삼전닉스 담합 소송 '기각 거부', 소송 단계와 16일 매도를 따로 재는 법

월배 편집 · 2026.11.17 · 본문 숫자 기준 2026.11.16
3줄 요약
  • 기각 신청 거부는 소장을 참으로 놓고 읽은 판단
  • 피고 3사 없는 대만도 같은 날 6.03% 하락
  • 12월 7일 답변서에서 감산 날짜 인정 여부 확인
삼전닉스 담합 소송 '기각 거부', 소송 단계와 16일 매도를 따로 재는 법

11월 16일 월요일, 외국인이 하루에 1조 원 넘게 팔았다. 하락 설명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름이 붙었고, 같은 날 두 회사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한 미국 D램 담합 소송에서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식만 놓고 보면 무거운데, 미국 민사소송에서 기각 신청 거부는 판사가 소장에 적힌 주장을 일단 참이라고 놓고 읽었다는 뜻이다. 담합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따지지 않았다. 그래서 따로 재야 할 것이 둘이다. 소송이 몇 번째 칸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날 매도 가운데 이 결정에 묶을 수 있는 몫이 어디까지인지.

판사가 이번에 읽은 건 소장 한 부였다

기각 신청은 피고가 재판 초입에 내는 요청이다. "소장 내용을 다 사실로 쳐도 법적으로 다툴 거리가 안 된다"는 주장이라, 판사는 증거를 보지 않고 소장만 놓고 판단한다.

담합 소송에서 이 문턱의 높이는 2007년 5월 21일 미국 대법원 판결(Bell Atlantic v. Twombly)이 정했다. 판결 요약문(syllabus)은 셔먼법 1조 청구에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할 만큼의 사실(참으로 간주한 것)"이 담겨야 한다고 적었다. 원문은 "enough factual matter (taken as true) to suggest that an agreement was made"다.

여러 회사가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병행행위만으로는 모자란다. 각자 제 이익을 좇다 닮았을 가능성을 넘어서는 추가 사실이 소장에 있어야 한다. 흔히 개연성(plausibility) 기준이라 부르는 문턱이다.

괄호 속 'taken as true'가 이번 결정을 읽는 열쇠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가 기각 신청을 거부한 것(현지 14~15일 보도)은,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면 합의를 시사할 만하다고 본 것이다. 사실이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판사는 원고가 낸 증거를 새것으로 봤다.

원고는 개인 14명과 PC를 조립·유통하는 소기업 3곳이다. 이들은 3사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감산을 맞췄고, 장기 공급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기각 신청은 소장만 놓고 판단하는 칸이다
기각 신청은 소장만 놓고 판단하는 칸이다

법원 기록을 따라가는 세 단계

뉴스 제목은 결정이 나온 날 한 번 붙고 끝난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은 다르다. 양쪽이 내는 서류와 판사의 명령이 사건 기록(도켓)에 날짜순으로 쌓이고, 기사보다 그쪽이 먼저 움직인다.

1단계: 법원·판사·당사자로 사건을 찾는다

연방법원 기록은 유료 조회 시스템인 PACER에 올라가고, 일부는 무료 아카이브인 CourtListener에서도 볼 수 있다. 검색어는 법원(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판사(Noel Wise), 피고 셋의 영문 회사명이다. 보도에 나온 사건명은 Garciaguirre v. Samsung Electronics다.

찾은 뒤 처음 볼 칸은 명령(order)의 등록일이다. 보도마다 결정 날짜가 하루씩 엇갈려 이 글도 '현지 14~15일'로 적었는데, 도켓에 찍힌 날짜가 그 차이를 정리해 준다. 달력을 보면 현지 14일과 15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었다. 결정 뒤 처음 열린 증시가 16일 월요일의 한국·대만 장이었다는 뜻이다.

흔한 실수는 한국 기사가 나간 날짜를 결정일로 옮기는 것이다. 미국 서부와 한국은 날짜가 하루 어긋나기 쉽고, 결정일과 보도일 사이에 주말이 끼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2단계: 12월 7일, 피고 답변서에서 볼 대목

법원은 3사에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했다. 기각 신청 단계에서 3사는 "소장이 문턱에 못 미친다"는 말만 하면 됐다. 미국 민사소송의 답변서는 보통 소장 문단마다 인정·부인 여부를 밝히는 형식이라, 여기서 처음으로 피고가 사실관계에 어떻게 서는지가 기록에 남는다.

읽을 때는 감산 날짜와 장기계약 거부 대목부터 찾는다. 날짜는 인정하고 해석만 다투는지, 사실관계부터 부인하는지에 따라 이후 다툼의 폭이 달라진다.

3단계: 2027년 1월 12일, 사건관리회의 뒤의 일정 명령

첫 사건관리회의는 2027년 1월 12일로 잡혔다. 증거를 주고받는 기간을 포함해 이후 재판 일정의 틀을 정하는 자리다. 이 소송이 얼마나 길어질지 처음 가늠할 수 있는 문서가 회의 뒤에 나오는 일정 명령이다.

날짜가 정해진 일정은 여기까지다. 배상 여부나 규모는 지금 어느 문서에도 없다.

11월 16일 매도, 소송 몫을 떼어 내는 순서

같은 날 증시 숫자를 소송과 엮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맞춘다. 숫자가 확정치인지, 그리고 소송과 상관없는 곳도 같이 움직였는지다.

외국인 순매도 금액부터 확정한다

11월 16일 외국인 순매도는 보도마다 다르게 적혔다.

출처(2026-11-16)표기위치
SBS Biz1.3조 원기사 제목
SBS Biz1조 원 넘게기사 본문
뉴시스1.4조 원연관 기사 제목

장중 잠정 집계를 썼는지 마감 뒤 집계를 썼는지, 코스피만 셌는지 코스닥까지 더했는지에 따라 숫자는 갈린다. 확정치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투자자별 거래실적 메뉴에서 날짜와 시장을 고르면 외국인 순매수 거래대금으로 나온다. 이 글은 확정치를 확인하지 못해 '1조 원 넘게', 매체별 1.3~1.4조 원으로만 적는다.

피고가 없는 시장과 나란히 놓는다

두 번째는 비교군이다. 같은 날 대만 가권지수는 6.03% 내려 역대 두 번째 급락으로 마감했다(뉴시스 연관 기사 제목). 소송 피고 3사 가운데 대만 회사는 없다. 그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17일)과 앤트로픽 나스닥 상장(19일)이 시장 변수로 함께 거론됐다.

피고가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 같은 월요일
피고가 있는 시장과 없는 시장, 같은 월요일

직접 해 보려면 같은 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락률을 가져와, 피고가 아닌 반도체 종목이나 반도체 비중이 큰 다른 시장 지수와 나란히 놓는다. 피고 종목이 비교군보다 더 빠진 차이만 '소송 탓일 수도 있는' 후보로 남는다. 비교군 쪽이 더 많이 빠졌다면 소송에 돌릴 몫은 그만큼 좁아진다. 그 차이마저 원인을 확정해 주지는 않는다.

피고 셋 중 마이크론을 쓰면 비교가 한 칸 더 생긴다. 다만 마이크론의 16일(미국) 거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이라, 이미 한국·대만 장의 움직임과 엔비디아 실적 전날 분위기가 섞인 뒤의 값이다. 같은 날짜라는 이유로 세 회사 종가를 한 줄에 놓으면 이 시차를 놓친다.

흔한 실수는 피고 회사의 하락폭 전체를 소송 반응으로 읽는 것이다. 워런 버핏은 2008년 10월 17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주가가 한 달 뒤, 혹은 1년 뒤 오를지 내릴지 "조금도 모른다"고 썼다(I haven't the faintest idea…). 결론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이 하루 종가에 다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좌에서 이 소식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는 더 간단히 잴 수 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로 두 회사를 간접적으로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보유 ETF 구성 종목 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더하면 숫자 하나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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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산 날짜표는 간격으로 읽는다

피고 3사가 독립 판단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감산 순서다. 글로벌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감산을 발표했고, 마이크론이 약 3주 뒤 따랐다. 삼성전자는 2023년 1월 인위적 감산에 선을 그었다가, 그해 1분기 4.58조 원 손실을 낸 뒤 4월에 합류했다.

이 표는 날짜를 늘어놓기보다 첫 발표에서 떨어진 거리로 다시 적어야 읽힌다. 하이닉스 발표일을 0으로 두면 마이크론은 약 3주, 삼성전자는 약 5개월이다. 원고가 문제 삼은 기간(2022년 10월~2023년 4월)은 이 5개월을 통째로 덮는다. 같은 구간을 원고는 하나로 묶고, 피고는 그 안의 간격을 쪼개 보는 셈이다.

하이닉스 발표일을 0으로 두고 잰 감산 간격
하이닉스 발표일을 0으로 두고 잰 감산 간격

Twombly 기준에 대 보면 이 간격 자체는 결론을 내주지 않는다. 시차는 피고 쪽 설명을 받치는 재료이고, 원고가 넘어야 할 것은 그 시차를 넘어 합의를 시사하는 추가 사실이다. 이번 결정은 원고가 그런 사실을 소장에 담았다고 판사가 본 것이고,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결정문과 소장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8년 전 소송과 20년 전 벌금, 옮겨 쓰기 전에 맞출 것

2018년 소송은 소장 단계를 넘지 못했다

2018년 4월 27일 로펌 헤이건스 버먼이 2016~2017년 D램 가격 담합을 주장하며 같은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1심은 2020년 기각했고, 제9순회항소법원이 2022년 3월 7일(사건번호 21-15125) 기각을 유지했다. 항소법원은 소장이 "nothing more than conscious parallelism", 서로를 의식한 비슷한 움직임 이상을 보여 주지 못했다고 봤다.

제기일에서 항소심 결론까지 날짜를 빼면 약 3년 10개월이다. 그동안 사건은 소장이 문턱을 넘느냐는 첫 칸에 머물렀다. 이번 소송은 그 칸을 지났다는 점에서, 앞 소송이 가 보지 못한 단계에 들어섰다.

2018년 소송, 첫 칸에서 보낸 시간
2018년 소송, 첫 칸에서 보낸 시간

두 사건을 같은 재판의 1·2라운드로 읽으면 곤란하다. 문제 삼는 기간이 2016~2017년과 2022~2023년으로 다르고, 원고도 다르다. 앞 사건의 기각이 이번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고, 이번 결정이 앞 사건을 뒤집은 것도 아니다.

2004~2005년 벌금은 형사 사건이었다

D램 담합으로 실제 돈이 나간 사례도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인피니언에 1.6억 달러(2004년 10월), 하이닉스에 1.85억 달러(2005년), 삼성전자에 3억 달러(2005년 10월 13일 발표) 벌금을 매겼다. 세 곳을 더하면 6.45억 달러다.

이 숫자를 이번 소송에 대 보기 전에 사건의 성격부터 맞춘다. 그때는 정부가 기소한 형사 사건이었고, 지금은 개인과 소기업이 낸 민사 집단소송의 초기 단계다. 과거 벌금 합계를 이번 배상 규모의 기준선으로 쓸 근거는 없다.

같은 'D램 담합', 형사 벌금과 민사 소송은 다른 저울
같은 'D램 담합', 형사 벌금과 민사 소송은 다른 저울

확인할 것

  • 결정일: 도켓의 명령 등록일로 현지 14일인지 15일인지 정리한다.
  • 외국인 순매도: 거래소 확정치가 1.3조, 1.4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어느 시장 기준인지.
  • 비교군 날짜: 마이크론처럼 미국 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한국 시간으로 하루 밀린다는 점.
  • 12월 7일 답변서: 감산 날짜와 장기계약 거부 대목을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
  • 2027년 1월 12일 이후: 일정 명령에 적힌 다음 큰 날짜.
  • 과거 사례 숫자: 형사 벌금인지 민사 배상인지, 같은 기간을 다룬 사건인지.
법원 기록과 거래소 자료에서 채울 칸
법원 기록과 거래소 자료에서 채울 칸

마치면서

이번 결정으로 확인된 건 소송의 위치 하나다. 2018년 소송이 넘지 못한 소장 단계를 이번 원고는 지났지만, 3사가 감산을 맞췄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한 줄도 없다. 피고가 사실관계에 처음 입장을 적는 문서가 12월 7일 답변서다.

16일 매도를 이 결정의 값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도 같은 이유다. 피고가 없는 대만 가권지수가 같은 날 6.03% 내렸고, 그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앤트로픽 상장도 겹쳐 있었다. 소송에 돌릴 수 있는 몫은 피고 종목이 비교군보다 더 빠진 차이 안쪽으로 좁혀진다.

8년 전 소송은 첫 칸에서 4년 가까이 머물다 닫혔다. 이번 소송이 그다음 칸들에 얼마를 쓸지는 아직 어떤 문서에도 없고, 그 길이가 처음 적히는 곳은 2027년 1월 12일 회의 뒤의 일정 명령이다.


출처는 머니투데이·글로벌이코노믹·SBS Biz·뉴시스의 2026년 11월 16일 보도, 미 법무부 2005년 보도자료와 위키백과 D램 담합 항목, Paul Weiss 고객 메모, Cornell LII의 Twombly 판결 요약문, 버핏 기고 전문 전재본이다. 감산 간격, 소송 기간, 벌금 합계는 공개 숫자로 한 단순 계산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공시·시세로 계산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글 속 숫자 상자는 사이트 최신 데이터, 본문 숫자는 2026.11.16 기준이에요. 정정 요청은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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