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채 한도, 자본금·적립금으로 직접 계산하는 법

한전이 회사채를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따져 볼 수 있을까. 답은 곱셈 하나다.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에 법이 정한 배수를 곱하면 상한이 나오고, 그 옆에 사채 잔액을 놓으면 여유가 얼마인지, 아니면 얼마나 넘치는지가 보인다.

한전 사채 한도 = (자본금 + 적립금) × 배수. 지금은 특례로 최대 5배, 특례가 끝나는 2028년부터는 2배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말 추산을 넣으면 2배 한도는 56조8354억 원, 전망 잔액은 76조489억 원이다.

아래에서 이 계산을 순서대로 다시 해 보고, 어느 숫자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한다.

계산에 들어가는 숫자는 세 개

필요한 재료는 기준 금액, 배수, 비교 대상 세 가지다. 기준 금액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다. 배수는 한국전력공사법이 정한 곱하기 값이고, 비교 대상은 같은 시점에 남아 있는 사채 발행 잔액이다.

셋 중 하나만 바뀌어도 결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기사에서 '한도 초과'라는 말을 봤다면, 세 숫자가 각각 어느 시점과 어느 가정의 값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보도에 나온 숫자는 모두 2027년 말을 내다본 추산이다.

1단계: 기준 금액을 정한다

출발점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2026~2030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 말 이 합계를 28조4177억 원으로 추산했다(2026년 10월 24일 한국경제·대경일보 보도 기준).

흔한 실수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그대로 기준으로 쓰는 것이다. 법이 말하는 기준은 '자본금과 적립금'이어서 자본총계와 범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떤 계정이 적립금에 들어가는지는 한국전력공사법 원문과 한전 공시 주석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령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기사 세 곳의 설명이 일치한다는 데까지만 확인했다.

시점도 중요하다. 28조4177억 원은 2027년 말 추산치이지 현재 값이 아니다. 지금의 기준 금액을 알고 싶다면 가장 최근 분기·반기 보고서의 자본 항목을 직접 찾아야 한다.

2단계: 어떤 배수를 곱할지 고른다

배수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한전 적자가 쌓이자 한전법을 고쳐 한시 특례를 넣었고, 이 기간에는 최대 5배까지 허용된다. 특례는 2027년 말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본래 기준인 2배로 돌아간다. 현행 특례이고 종료 예정이라는 상태 그대로 읽어야 한다.

같은 기준 금액에 배수만 바꿔 곱해 보면 차이가 바로 보인다. 2배면 56조8354억 원이다. 5배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142조885억 원이다. 전망 잔액 76조489억 원은 앞의 값보다 크고, 뒤의 값보다는 한참 작다.

배수가 법 개정 하나로 바뀌는 변수라는 점도 기억해 두자. 2022년 12월 한도 확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다. 지금의 넓은 한도는 기한이 정해진 예외로 남아 있다.

3단계: 잔액과 나란히 놓는다

이제 2배 한도와 전망 잔액의 차이를 구한다. 식으로 쓰면 76조489억 원 − 56조8354억 원 = 19조2135억 원이다. 기사 제목의 '19조 원'이 이 값이고, 증권가에서는 19조2000억 원으로 반올림해 인용하기도 했다.

뺄셈보다 나눗셈이 더 쓸모 있을 때도 있다. 전망 잔액을 기준 금액으로 나누면 76조489억 ÷ 28조4177억 ≈ 2.68배다. 이 비율 하나로 '2배 기준에서는 넘고, 5배 기준에서는 안에 있다'를 한 번에 판단할 수 있다. 새 공시나 새 추산이 나와도 이 비율만 다시 구하면 된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19조2135억 원을 '한전이 진 빚 전체'나 '당장 모자란 돈'으로 읽는 것이다. 이 값은 특정 가정에서 한도를 넘는 폭이다. 특례가 연장되면 이 숫자는 그대로 사라지고, 기준 금액이나 잔액이 달라지면 커지거나 줄어든다.

추산치와 실제치를 섞지 않는다

위 계산에 쓴 2027년 말 숫자는 모두 추산이다. 보도로 확인된 실제치는 2026년 상반기 말 사채 잔액 71조5000억 원이다(한국경제·서울경제·대경일보). 이 잔액은 지금 살아 있는 특례 한도 안에 있다.

두 숫자를 이어 보면, 단순 계산으로 2026년 6월 말부터 2027년 말까지 잔액이 4조5489억 원 늘어나는 그림이다. 다만 한쪽은 실제치이고 다른 쪽은 계획을 바탕으로 한 추산이어서, 계획이 바뀌면 이 증가 폭도 함께 바뀐다.

흔한 실수는 2026년 상반기 잔액 71조5000억 원을 2027년 말 2배 한도 56조8354억 원과 바로 비교하는 것이다. 시점이 다른 숫자끼리 뺀 값은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지금 시점의 여유를 보려면 같은 보고서에서 잔액과 자본금·적립금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

공시에서 직접 찾는 순서

추산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다시 계산하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한전의 최신 분기·반기 보고서를 연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성격의 계정을 찾고, 재무제표 주석의 사채 항목에서 발행 잔액을 찾는다.

그다음은 앞의 세 단계를 그대로 반복하면 된다. 기준 금액을 구하고, 지금은 특례 기간이니 5배와 2배를 둘 다 곱해 본다. 마지막으로 잔액을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어 둔다. 분기마다 이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기록해도 제목보다 먼저 흐름이 보인다.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도 챙기자. 법정 한도를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한전 IR 자료나 공시 주석에 사채 한도 설명이 따로 있는지 함께 찾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계산 결과를 바꾸는 세 가지

배수, 기준 금액, 잔액 가운데 무엇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19조2135억 원은 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배수는 국회가 정한다. 특례 연장이나 한도 조정 개정안이 나오면 2배라는 전제가 바뀐다. 기준 금액은 한전의 손익과 이어진다. 이익이 쌓이면 적립금이 늘 수 있고, 손실이 이어지면 반대 방향이다.

요금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며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디까지나 '논의' 단계의 발언이고, 정부가 요금을 바꾸기로 했다는 결정은 아직 없다.

잔액 쪽은 돈이 들어갈 곳이 많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전력망 투자 규모는 72조8000억 원이다. 사채 말고 다른 조달 시도로는, 한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미리 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기사들은 올해 중동 분쟁 여파로 오른 LNG 등 연료비도 부담 요인으로 든다.

채권형 상품을 들여다본다면

한전이 발행한 채권은 공사채라서 국내 채권형 상품의 구성 종목에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번 계산이 수익률이나 가격을 바로 알려 주지는 않는다. 그래도 내 상품에 어떤 발행사 채권이 얼마나 담겼는지 알아 두면 관련 기사를 읽을 때 기준이 생긴다.

같은 채권 주제 안에서도 담은 채권의 종류와 비중이 상품마다 다르다. 운용사가 공개하는 구성 종목 자료와 함께 여러 종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자.

확인할 것

• 기사 숫자의 시점: 2027년 말 추산인지, 실제 공시치인지
• 적용 배수: 특례(최대 5배)인지 본래 기준(2배)인지, 특례 연장 개정안이 나왔는지
• 기준 금액의 범위: 자본총계가 아니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인지, 법령 원문과 공시 주석으로 대조
• 요금: '논의' 단계의 발언인지, 정부의 결정인지
• 추산의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은 한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

마치면서

한도 기사를 만나면 곱셈 한 번과 나눗셈 한 번이면 충분하다. 기준 금액에 배수를 곱하고, 잔액을 기준 금액으로 나눠 2.68배 같은 비율을 구해 두면 2배와 5배 사이 어디쯤인지가 바로 보인다. 새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숫자만 바꿔 넣어 보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출처: 한국경제 · 서울경제 · 대경일보 · 뉴시스. 2027년 말 숫자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이고, 5배 한도·비율·증가 폭은 월배의 단순 계산이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