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배당표로 내 몫을 직접 계산하는 순서

월배 편집 · 2026.11.09 · 본문 숫자 기준 2026.11.09
3줄 요약
  • 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회복한 네 칸
  • 칸 하나라도 비면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 신청 전 배당표·차익 금액부터 맞춰 볼 것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배당표로 내 몫을 직접 계산하는 순서

'보증금의 3분의 1 보장'이라는 말만 들으면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는 5,000만원을 받을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든 예시에서 실제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배당과 경매차익으로 이미 돌려받은 3,000만원을 먼저 빼기 때문이다.

빼는 돈은 이 둘만이 아니다. 시행령은 네 가지를 정해 두었고, 칸마다 금액이 적힌 종이가 다르다.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 신청이 열리기 전에 집에서 해 볼 수 있는 일이 있다. 내 서류로 네 칸을 채워 보고, 어느 칸이 아직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기준액은 계약서의 보증금 한 줄에서 나온다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이다.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 값을 시행령은 '최소보장금'이라 부른다. 이 글에서는 편하게 기준액이라고 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11월 13일 시행한다(2026년 11월 9일 발표 기준). 근거는 2026년 5월 12일 공포된 개정 전세사기특별법과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다. 지급과 정산은 LH가 맡는다.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고, 법제처 조문 원문이 아니라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다.

기준액이 보장하는 건 '최소한'이다. 매일신문은 3분의 1 보장이 나머지 3분의 2 손실을 세입자가 떠안는다는 뜻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이 식으로 알 수 있는 건 국가가 채워 주는 바닥까지이고, 떼인 보증금 전체가 아니다.

빼는 칸 넷, 각각 어디에 적혀 있나

최소지원금은 기준액에서 이미 회복한 돈을 뺀 차액이다. 시행령이 정한 '이미 회복한 돈'은 네 가지다.

빼는 칸무엇인가확인할 곳
배당·우선변제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경·공매에서 받은 돈배당표(배분계산서)
반환채권 변제임대인 등에게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돌려받은 돈변제 관련 서류
경매차익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생긴 차익으로 받은 돈LH가 알려 준 차익 금액
임대료 지원LH 공공임대 등에서 지원받은 임대료임대료 지원 내역

표의 '확인할 곳'은 각 칸의 금액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종이를 짝지은 것이다. 실제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LH 공고문이 정한다.

빼는 칸 넷과 근거 서류
빼는 칸 넷과 근거 서류

흔히 빠뜨리는 건 넷째 칸이다. 배당과 차익은 큰 돈이라 기억하지만, 임대료 지원은 다달이 나뉘어 들어와 회복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쉽다. 이걸 빼먹고 계산하면 받을 돈을 실제보다 크게 잡게 된다.

순서대로 채워 보기

계산은 네 단계면 끝난다.

  1. 계약서의 보증금 ÷ 3 = 기준액
  2. 배당 + 반환채권 변제 +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 = 회복액
  3. 기준액 − 회복액 = 최소지원금
  4. 3의 결과가 0 이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든 예시가 있다(더체크·매일신문 2026년 10월 보도). 보증금 1억5,000만원에 배당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을 받은 경우다. 기준액은 5,000만원, 회복액은 3,000만원, 그 차이인 2,000만원이 최소지원금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없던 2024~2025년에는 이 사례를 3,000만원 회복으로 계산했다.

최소지원금을 채우는 네 단계
최소지원금을 채우는 네 단계

이번엔 계산 연습용으로 숫자를 가정해 보자. 보증금 1억2,000만원, 배당 1,500만원, 임대료 지원 300만원이라고 하면 기준액은 4,000만원, 회복액은 1,800만원, 최소지원금은 2,200만원이다. 임대료 지원 300만원을 빼먹으면 결과가 2,500만원으로 나온다. 신청서의 금액은 LH가 정하지만, 내 계산이 300만원 어긋나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 맞는지 틀린지 가릴 수 없다.

단계 4도 실제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역시 가정 숫자로, 보증금 9,000만원에 배당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면 기준액 3,000만원을 이미 넘었다. 이 사람에게는 최소지원금이 없다. 보증금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원 단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부분이다.

칸 하나가 비어 있으면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

이 식은 회복액이 확정돼야 답이 나온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차익 산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둘째 단계의 합계를 쓸 수 없다. 신청 창구가 열려 있어도 내 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경매차익 칸이 생기는 집, 곧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빠르게 늘었다. 2024년 90호였던 매입이 2026년 8월 말 누적 1만718호, 9월 말 누적 1만1,148가구가 됐다(매일신문·헤럴드경제, 2026년 9월 30일 기준). 올해 1~9월에만 6,157가구, 월평균 684가구다. 8월 말은 '호', 9월 말은 '가구'로 보도돼 단위가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매일신문은 공동담보로 묶인 세대는 같은 건물 전체 경매가 끝나야 3분의 1도 확정된다는 대책위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내 호수의 경매가 끝났어도 건물 전체가 끝나지 않았으면 칸이 비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예외가 하나 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계산은 같은 기준액에서 변제액과 선지급 전에 받은 임대료 지원액만 빼고, 나중에 추가로 회수한 돈이 생기면 그만큼 정산한다. 배당 칸을 비워 둔 채로 먼저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다.

지금 계산되는 경우와 아직 안 되는 경우
지금 계산되는 경우와 아직 안 되는 경우

결정문이 있는지부터

네 칸을 채우기 전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다. 결정문이 없으면 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국토교통부 집계로 2023년 6월 법 시행 이후 신청 7만1,058건 중 4만1,559건(58.5%)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그런데 2026년 9월 한 달만 떼어 보면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인정했다. 단순 계산하면 약 37.9%로, 누적 인정 비율보다 20%p가량 낮다.

이 차이를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9월에 인정되지 않은 건 안에는 보증금·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며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된 208건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 집계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한 달 비율이 낮다고 심사가 깐깐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9월 심의 결과, 누적과 다른 비율
9월 심의 결과, 누적과 다른 비율

서류는 식의 칸과 짝을 맞춘다

머니투데이(11월 9일)가 전한 제출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섯 가지다. 뉴시스서울과 더체크는 여기에 배당표(배분계산서)와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를 더해 보도했다. 매체마다 목록이 다르다.

목록을 외우기보다 식과 짝을 지어 보면 빠진 게 보인다. 결정문은 자격, 계약서는 기준액, 초본·등기부는 그 집에 그 계약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 다섯 가지 안에는 회복액 네 칸을 증명할 종이가 없다. 배당표와 변제 서류를 더한 보도가 계산 구조에는 더 맞는 셈이다.

서류와 식의 칸 짝짓기
서류와 식의 칸 짝짓기

어느 목록이 최종인지는 LH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른 매체는 LH의 세부 공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더체크). 이번 주에 서류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 공고문의 서류 목록이 바뀌는지는 이번 주 안에 다시 볼 만하다.

새 노트와 분배금 소식을 메일로
매주 새 월배노트·이번 주 기준일·늘고 준 분배금, 담은 종목이 있으면 매수 마감 알림까지.
메일로 받기 →

달력에 적을 날짜 넷

계산을 마쳤다면 다음은 날짜다. 10일과 13일은 성격이 다르다.

  • 11월 10일: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 신청 시작(머니투데이)
  • 11월 13일: 법·시행령 시행, LH 지역본부 방문·우편 접수 시작(머니투데이)
  • 신청일 + 90일: LH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기한.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연장
  • 통지일 + 30일: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

방문·우편 접수 날짜는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다른 매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10일에 신청해도 그 주에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다. 결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세기 때문에, 10일과 13일 어느 쪽에 냈는지보다 서류가 처음부터 다 갖춰졌는지가 기다리는 기간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날짜 넷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날짜 넷

연장까지 가면 결정은 신청일에서 최장 120일 뒤다. 10일에 냈다면 대략 내년 3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의신청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라, 통지서를 받으면 단계 3에서 직접 계산한 금액과 먼저 대 보는 게 순서다.

결정 기한은 최장 120일
결정 기한은 최장 120일

받은 뒤에도 남는 칸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고도 반납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붙는다(시행령 개정안 보도 기준). 식으로 보면 둘째 단계의 회복액이 나중에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경매가 남아 있거나 임대인 변제가 진행 중인 사람은 지원금을 받은 날의 계산표를 따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다. 나중에 돈이 더 들어왔을 때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같은 식으로 다시 맞춰 볼 수 있다.

확인할 것

  • 피해자 결정문이 있는가, 있다면 결정일이 언제인가
  • 계약서의 보증금과 신청서에 쓸 보증금이 같은가
  • 배당표의 내 배당액, LH가 알려 준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누적액을 각각 금액으로 적을 수 있는가
  • 넷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칸이 있다면 무엇 때문인가(경매 진행, 공동담보, 차익 산정 중)
  • 무권계약 피해자라면 선지급 대상인지
  •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의 최종 서류 목록이 보도와 같은가

마치면서

식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제도의 성격이 보인다. 회복액이 기준액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 지원금은 회복한 돈 위에 더 얹히는 돈이 아니라, 회복한 돈과 합쳐 보증금의 3분의 1을 맞춰 주는 돈이다. 배당이나 차익을 더 받으면 지원금은 그만큼 줄고, 받은 뒤 추가로 회수한 돈은 돌려줘야 한다. 나머지 3분의 2는 이 식 바깥에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10일에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마다 다르다. 네 칸이 다 채워진 사람은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고 통지서와 대 볼 수 있다. 한 칸이라도 비어 있는 사람은 창구가 열려도 받을 금액이 아직 정해질 수 없다. 그 칸이 채워지는 날은 신청일이 아니라 경매와 차익 산정이 끝나는 날이다.

숫자는 머니투데이·뉴시스서울·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헤럴드경제·더체크 보도(국토교통부 발표 인용)를 기준으로 했다. 인정 비율 37.9%와 결정 기한 최장 120일은 보도 숫자를 단순 계산한 값이고, 보증금 1억2,000만원·9,000만원 사례는 계산 연습용 가정이다.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오늘 기준 시행 전이며, 자문이 아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출처

공시·시세로 계산한 정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글 속 숫자 상자는 사이트 최신 데이터, 본문 숫자는 2026.11.09 기준이에요. 정정 요청은 소개 페이지의 연락처로 보내 주세요.

메일로 받기 · 무료 · 가입 없이

다음 매수 마감 11/26(목) · ETF 141개
이번 주 마감일, 월요일 아침 메일로

  • 이번 주 매수 마감일·기준일과 분배금이 늘거나 줄어든 ETF
  • 그 주에 쓴 새 월배노트 2~3편
  • 종목 페이지에서 고르면 그 종목 마감일 아침 8시 알림
마감일 메일로 받기 →

부동산·주거의 다른 글

전체 →
  1. 서울 실거래가지수 검산법, 권역 칸·전년 대비·거래 건수 대조 순서2026.11.19
  2. 전월세 물가 1.4% 검산법, 지수 106.56에서 내 계약서 5%까지2026.11.16
  3. 84㎡·59㎡ 가격차, 줄어든 몫 나누고 15억 계단에 대 보는 순서2026.11.10
  4. 주가 급락이 집 살 돈을 얼마나 깎나, 기준일과 주식 몫으로 재는 순서2026.11.06
  5. 실거래가 '직거래' 줄, 내 단지에서 세고 정책 날짜에 대 보는 순서2026.11.05

다른 주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