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와 반도체 이익, 결정권자별로 나눠 재는 순서

미국 의회 두 곳의 주인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11월 3일(미국 동부 기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가져갔고, 국내 언론은 두 곳이 함께 바뀐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곧 '민주당이 이기면 한국 반도체 수익성이 흔들린다'는 해석이 따라붙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대로 트럼프이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권한도 그대로다. 보조금 집행은 상무부, 관세는 대통령, 데이터센터 공사 허가는 주정부 손에 있다. 이번 선거로 주인이 바뀐 곳은 그중 일부뿐이라, 이 주장은 결정권자별로 쪼갠 뒤 칸마다 숫자를 대 봐야 크기가 보인다.

주장을 다섯 칸으로 나누기

수익성에 닿는 경로를 정하는 주체로 나누면 다섯 칸이 나온다. 선거가 직접 바꾼 건 첫 칸의 주인뿐이고, 나머지는 각자 다른 문서에서 움직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나눠 놓으면 '민주당 승리'라는 한 단어가 칸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는 게 보인다. 아래 단계는 칸마다 숫자 하나씩을 꺼내 크기를 재는 순서다.

1단계: 보조금 한도를 분기 이익 옆에 놓아 보기

CHIPS법(반도체법) 직접보조금 한도는 삼성전자 47억4,500만달러, SK하이닉스 4억5,800만달러다(11월 4일 서울경제 보도 기준). 삼성전자 쪽은 텍사스 테일러 등 투자와, SK하이닉스 쪽은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의 HBM 패키징 거점과 연결된 돈이다. 세액공제와는 별개다.

이 칸에서 정치의 방향은 생각과 반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때 확정된 보조금을 재협상하려 해 왔고, 민주당 의회는 그 시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회사에 긍정 요인으로 평가됐다. 의회 교체가 이 칸에서는 깎는 쪽보다 지키는 쪽에 가깝다.

크기를 재려면 단위부터 맞춘다. 식은 한 줄이다. 보조금 한도(달러) × 환율 ÷ 분기 영업이익.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계산 연습용, 실제 환율 아님) SK하이닉스 한도는 약 6,412억원이다. 3분기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으로 나누면 약 0.77%가 나온다.

이 0.77%도 후하게 잡은 값이다. 여러 해에 걸친 한도 총액을 석 달치 이익 하나에 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같은 식에 47억4,500만달러를 넣으면 가정 환율로 약 6조6,430억원이 되고, 분모에는 회사가 발표한 3분기 영업이익을 직접 확인해 넣으면 된다.

흔한 실수는 두 가지다. 한도를 이미 받은 돈으로 읽는 것, 그리고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합쳐 하나의 '혜택'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언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분기·사업보고서 주석의 정부보조금 항목과 회사 공시에서 따로 확인한다.

2단계: 의회가 실제로 쥔 날짜, 48D 착공 마감

다섯 칸 가운데 의회 손에 가장 분명하게 걸린 숫자는 세액공제다. 미국 첨단제조투자세액공제(IRC 48D)는 적격 투자의 35%를 공제한다(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업에 투입된 자산 기준).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다.

계산은 단순하다. 적격 투자액 × 35%. 적격 투자가 10억달러라면(가정 숫자) 공제액은 3억5,000만달러다. 다만 무엇이 '적격 투자'에 들어가는지는 설비·건물 항목마다 갈리므로, 회사가 밝힌 투자 총액에 그대로 35%를 곱하면 부풀려진다.

마감을 늦추려면 의회가 법을 고쳐야 하고, 연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5일 홀랜드앤나이트의 정리 글에는 계류 중인 연장 법안 언급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뽑힌 의원들의 임기는 내년 1월에 시작하므로, 12월 31일 전까지 이 조항을 다룰 수 있는 건 새 다수당이 아니라 지금 의회다.

확인할 곳은 미국 의회 법안 검색(congress.gov)에서 '48D'나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으로 찾는 연장 법안, 그리고 로펌·회계법인이 내는 마감 안내다. 기사 제목의 '연장 논의'와 실제 발의된 법안 번호는 다르다.

3단계: 관세·수출통제는 누구 서명으로 바뀌나

관세와 수출통제는 대통령과 상무부의 칸이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어도 포고문이나 상무부 규정을 직접 고치지는 못한다. 국내 보도에서는 오히려 관세 압박은 공화당이 이겼을 때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SBS).

남아 있는 압박은 '미국에 지으라'는 쪽이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9월 2일 미국에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관세 혜택을 주는 표적형 반도체 관세를 예고했고, 서울경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내 메모리 팹 건설 압박을 받는 쪽이라고 전했다.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산 반도체에 지금 몇 %가 붙는지는 기사마다 숫자가 엇갈린다. 그러니 세율은 기사 숫자가 아니라 대통령 포고문 원문과 상무부 발표의 대상 품목 목록으로 확인한다. 대중 수출통제 방향과 보조금 환수 조항은 이번 선거 관련 분석들에서 따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인세 변경 역시 법 개정이라 거부권을 넘어야 한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감시다. 한미 투자·관세 합의를 더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감시는 일정을 늦출 수는 있어도 세율 숫자를 바로 바꾸지는 않는다.

4단계: 데이터센터 착공이 이익률에 닿는 길

국내 업계가 꼽는 직접 변수는 관세가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다. 앞의 표대로 허가는 주정부·지역의 칸이다. 주정부가 전력·환경 부담을 이유로 허가를 조이면 착공이 밀리고, 그만큼 서버용 D램과 HBM(AI 서버용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을 수익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봤다.

반대쪽 해석도 있다. KB증권 연구원은 주정부가 건설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고, 전기요금 부담을 사업자에게 넘기거나 자체 전력 확보를 요구하는 규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봤다. 그 경우 빅테크의 인프라 투자가 오히려 늘 수 있다.

이 칸의 크기는 실적에서 잰다. SK하이닉스 3분기(10월 28일 발표, 외부감사 검토 전)는 매출 104조6,155억원, 영업이익 83조3,338억원이었다. 회사 표기 영업이익률은 80%, 직접 나누면 약 79.6%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632.1% 늘었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을 빼면 그 분기에 쓴 비용이 나온다. 21조2,817억원이다. 비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매출만 10% 줄여 보면, 매출은 약 94조1,540억원, 영업이익은 약 72조8,723억원이 된다. 이익 감소 폭은 약 10조4,616억원, 비율로는 약 12.6%다.

이 숫자를 1단계 옆에 놓으면 차이가 선명하다. 가정 환율로 잡은 보조금 한도 총액 약 6,412억원과, 매출 10% 감소가 한 분기에 지우는 이익 약 10조4,616억원은 16배쯤 차이가 난다. 실제로는 비용도 함께 움직이고 가격과 물량이 따로 변하므로, 이 계산은 크기의 차이를 보는 용도까지만 쓴다.

미국 매출 비중도 같은 식으로 직접 본다. 사업보고서의 부문·지역별 매출 주석에 나라별 숫자가 있다. 다만 보통 고객 소재지 기준이라, 미국 비중에는 칩이 실제로 쓰이는 곳이 아니라 주문한 회사의 위치가 섞여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5단계: 개표 날 주가를 지수와 빼 보기

시장의 첫 반응은 종목 등락률에서 지수 등락률을 빼서 읽는다.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 초과 등락. 지수가 같이 움직인 몫을 걷어 내야 종목만의 반응이 남는다.

숫자는 기사보다 거래소 종가에서 가져온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의 개별종목 시세와 지수 시세 화면에서 같은 날짜의 종가 등락률을 내려받으면 된다. 개표가 한국 장중에 이어졌으므로 11월 4일과 다음 거래일인 5일을 나란히 놓고 본다.

예를 들어 지수가 1.00% 오른 날 종목 A가 1.50% 올랐다면 초과 등락은 +0.50%p, 종목 B가 0.50% 내렸다면 -1.50%p다(계산 연습용 가정 숫자). 같은 상승장에서도 B는 지수보다 1.5%p 덜 받은 셈이다.

흔한 실수는 장중 등락률과 종가 등락률을 섞는 것,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피200처럼 다른 지수를 빼는 것이다. 장 마감 전에 나온 기사의 숫자는 종가와 다를 수 있으니 거래소 화면의 종가로 다시 맞춘다.

그렇게 구한 값도 하루치다. 같은 날 환율·미국 증시·실적 기대 같은 재료가 함께 섞이므로, 하루의 초과 등락으로 선거가 반도체 주가에 남긴 몫을 따로 떼어 낼 수는 없다.

내 계좌가 이 두 회사에 얼마나 걸려 있는지는 직접 들고 있는 주식 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수형·반도체형 ETF를 통해 간접으로 담긴 비중까지 더해야 실제 노출이 나온다.

확인할 것

• 48D 연장 법안: 12월 31일 착공 마감 전에 연장 법안이 발의·통과되는지. 발의와 통과는 다른 단계다.
• 보조금 수령 내역: 두 회사 분기보고서 주석의 정부보조금 항목. 한도와 실제 수령액을 나눠 적는다.
• 반도체 관세 원문: 대통령 포고문과 상무부 발표의 대상 품목·세율. 기사 숫자가 엇갈리면 원문이 기준이다.
• 주별 데이터센터 규칙: 전면 금지인지, 전기요금 부담 이전이나 자체 전력 요구인지에 따라 수요 방향이 달라진다.
• 다음 분기 영업이익률: 79.6%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선거보다 메모리 값과 HBM 주문이 먼저 반영되는 칸이다.

같은 반도체 노출이라도 상품마다 두 회사 비중이 다르므로, 담은 비중을 나란히 놓고 보면 내 계좌의 민감도가 숫자로 나온다.

마치면서

다섯 칸으로 나눠 보면 '민주당 승리 = 수익성 타격'은 한 문장이 아니라 방향이 다른 주장 여럿이다. 보조금 칸에서 의회 교체는 깎는 쪽보다 지키는 쪽에 가깝고, 관세 칸의 서명권은 여전히 행정부에 있다. 의회 손에 가장 분명히 걸린 날짜인 48D 착공 마감조차 새 다수당이 아니라 지금 의회가 다룰 일이다.

크기로 보면 무게중심은 더 분명하다. SK하이닉스 보조금 한도 전부를 가정 환율로 한 분기 이익 옆에 놓아도 1%에 못 미치지만, 이익을 조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칸은 주정부 허가와 빅테크 주문을 거친다. 다만 그 칸의 영업이익률은 메모리 값과 HBM 주문에도 함께 움직이므로, 다음 분기 숫자가 내려가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선거 효과로 읽을 수는 없다.

선거가 직접 바꾼 건 법을 만드는 칸의 주인이고, 이익을 크게 움직이는 칸은 그 바깥에 있다.

출처는 SK하이닉스 뉴스룸·SBS Biz·홀랜드앤나이트·BigGo Finance·서울경제·SBS·YTN 보도다. 원화 환산·보조금 비율·매출 감소 가정 계산과 초과 등락 예시는 보도 숫자와 가정 숫자로 한 단순 계산이며 자문이 아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