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손실 3년 이월, 내 연도별 손익표로 세금 다시 재는 순서

정부가 11월 5일 코인 과세를 2029년으로 미루는 안을 냈지만, 세금을 직접 계산하는 표에서 바뀌는 칸은 생각보다 적다. 칸은 여섯 개다. 소득 구분, 기본공제, 세율, 시행일, 손익을 묶는 기간, 그리고 손실을 빼는 순서.

앞의 세 칸은 그대로다. 움직인 것은 시행일과 손익을 묶는 기간 두 칸인데, 둘 다 아직 법에 적히지 않았다. 마지막 칸은 보도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비어 있다. 같은 손익표라도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바뀌지 않은 세 칸부터 채운다

현행 규정에서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한 해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국세 20%,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가 붙는다. 20%와 22%를 두고 기사마다 숫자가 다르게 보이지만, 지방소득세를 넣었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투자자들은 기본공제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번 유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2026-11-05 보도 기준). 그러니 계산표의 고정값은 250만원과 22% 두 개로 두면 된다.

한 가지만 짚어 둔다. 이 세율과 공제는 언론 보도를 대조해 확인한 값이고, 소득세법 조문 원문과는 아직 맞춰 보지 못했다. 실제 신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움직인 두 칸: 시행일과 3년 창

첫째는 시행일이다. 지금 법에 적힌 날짜는 2027년 1월 1일이고, 정부안은 이를 2029년 1월 1일로 옮긴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2022년, 2023년, 2025년, 2027년을 거쳐 네 번째 연기안이다.

둘째는 손익을 묶는 기간이다. 현행은 같은 해 안의 이익과 손실만 상계할 수 있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한다. 정부안은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과 통산하게 한다. 2029년에 난 손실이라면 2032년까지의 이익에서 뺄 수 있다.

정부가 2029년을 고른 이유로 든 것은 해외 거래 자료다. 나라끼리 코인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 CARF에서 한국은 2027년부터 참여하지만, 미국과의 교환은 2029년에 시작된다. 그 전에는 해외 거래소 이용분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투자자와 거래소에 부담이 쏠린다는 설명이다.

손익표를 세금으로 바꾸는 순서

계산은 네 단계면 된다.

1. 연도별로 그해 모든 코인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순손익 한 줄을 만든다.
2. 정부안으로 계산할 때만, 앞선 3년 안에 남은 손실을 뺀다.
3. 남은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다.
4. 그 금액에 22%를 곱한다. 식으로 쓰면 `세금 = (순이익 − 이월손실 − 250만원) × 22%`,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이다.

1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종목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이다. 현행 규칙도 같은 해 안의 손익은 상계하므로, 한 코인에서 번 돈과 다른 코인에서 잃은 돈은 먼저 합쳐야 한다. 거래소를 여러 곳 쓴다면 거래소별 내역을 연도 단위로 모으는 일이 가장 손이 많이 간다.

2단계와 3단계의 순서는 따로 표시해 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정부안에는 이월 손실과 기본공제 중 무엇을 먼저 빼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 이 순서 하나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아래 예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정 손익표로 두 규칙을 나란히 재 본다

아래 숫자는 계산 연습용 가정이다. 2029년에 1,200만원을 잃고, 2030년 500만원, 2031년 1,100만원, 2032년 300만원을 벌었다고 하자.

현행 규칙이라면 해마다 따로 계산한다. 2029년은 손실이니 세금이 없다. 2030년은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해 55만원이다. 2031년은 850만원의 22%로 187만원, 2032년은 50만원의 22%로 11만원이다. 4년 합계는 253만원이다.

정부안에서 손실을 먼저 빼는 방식이라면 계산이 이렇게 바뀐다. 2030년 이익 500만원은 2029년 손실로 모두 지워져 세금이 0원이고, 손실은 700만원이 남는다. 2031년에는 1,100만원에서 700만원을 빼고, 다시 250만원을 빼면 150만원이 남아 33만원이다. 2032년에는 넘길 손실이 없으니 현행과 같은 11만원이다. 합계는 44만원이다.

같은 4년, 같은 손익인데 세금이 253만원에서 44만원으로 줄었다. 차이는 2029년의 손실 1,200만원이 그대로 버려지느냐, 뒤 3년의 이익을 깎는 데 쓰이느냐에서 나온다.

공제 순서 하나로 44만원과 0원이 갈린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 기본공제를 먼저 빼 본다. 2030년에는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250만원만 이월 손실로 지운다. 세금은 0원이고 손실은 950만원이 남는다. 2031년에는 1,1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850만원이고, 이를 손실로 모두 지워 0원이다. 남은 손실은 100만원이다. 2032년에는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50만원이고, 이 역시 손실로 지워 0원이다.

이 방식의 4년 합계는 0원이다. 손실을 먼저 빼는 방식과 비교하면 44만원 차이다.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2030년이다. 손실을 먼저 빼면 그해 이익 500만원이 전부 손실로 지워지고, 어차피 세금이 붙지 않았을 250만원 공제는 쓰이지 않은 채 사라진다. 공제를 먼저 빼면 그 250만원이 살아남는 대신 손실이 덜 쓰여 뒤로 넘어간다.

공제를 먼저 빼는 방식에서는 2032년이 끝날 때 손실 50만원이 남는다. 2029년 손실은 2032년까지만 쓸 수 있으니, 이 50만원은 쓰이지 못한 채 소멸한다. 3년 창은 손실을 넉넉히 덮어 주는 장치가 아니라 기한이 붙은 장치라는 점이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표를 짜기 전에 시행일 칸부터 고른다

위 예시는 모두 2029년 시행을 전제로 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아직 정부안이다.

유예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야 확정된다. 국회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그대로다. 11월 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를 공식 요청했고, 정부는 다음 날 이를 받아들인 안을 냈다. 다만 2026년 11월 6일 현재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손익표의 첫 줄은 두 벌로 준비해야 한다. 유예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2027년 손익부터 현행 규칙, 곧 같은 해 상계만 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통과되면 2027년과 2028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2029년부터 이월공제가 붙은 표로 계산한다.

이월공제에는 시점 문제가 하나 더 있다. 3년 이월을 2029년 시행에 맞춰 입법하는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와 함께 처리하는지 보도마다 표현이 다르다. 지금 확인되는 것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 중이라는 사실까지다. 유예만 통과되고 이월공제는 나중으로 미뤄지면, 위 표에서 정부안 열은 현행 열과 같은 숫자가 된다.

통과 여부는 세 군데서 갈린다

법이 바뀌었는지는 기사 제목보다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본회의 처리 결과를 볼 수 있다. 공포된 뒤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칙의 시행일이 2029년 1월 1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월공제의 세부 규칙, 특히 위에서 본 공제 순서는 재정경제부 발표나 개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2027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만들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2027년 정기국회에 내며,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도 이 표 바깥에 남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틀이 법에 그대로 있고, 현행 규정에는 이월공제가 없다. 금융자산 전체의 과세 틀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2년 뒤 다시 유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보도됐다. 이 논쟁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2029년의 계산표도 다시 바뀔 수 있다.

확인할 것

• 시행일: 연내 본회의 통과 여부. 통과 전에는 2027년 1월 1일이 법정 시행일이다.
• 이월공제 입법 시점: 이번 유예와 함께 처리되는지, 2027년 정기국회로 넘어가는지.
• 공제 순서: 이월 손실과 기본공제 250만원 중 무엇을 먼저 빼는지. 가정 예시에서는 이 순서가 4년 세금 44만원과 0원을 갈랐다.
• 이월 대상 손실의 시작 연도: 과세가 시작되기 전 해의 손실도 넘어가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는다.
• 세율·공제의 1차 출처: 20%(지방소득세 포함 22%)와 250만원은 여러 언론 보도를 대조한 값이며, 조문 원문 대조가 남아 있다.

마치면서

현행 규칙에서 손실이 난 해는 손익표에서 그냥 지워지는 줄이다. 정부안대로 입법되면 그 줄은 뒤 3년의 이익을 깎는 재료가 되지만, 쓸 수 있는 기한도 함께 정해진다. 그래서 다시 볼 곳은 이익이 큰 해보다 손실이 난 해, 그리고 그 손실을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세 번째 해다.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월공제가 세금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건 정부안만으로도 계산된다. 하지만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공제 순서에 달려 있다. 법이 통과되고 세부 규칙이 나오기 전까지, 손익표의 정부안 열은 하나의 세금이 아니라 범위로 읽어야 한다.

가정 손익표의 세금은 가정 숫자로 한 단순 계산이며 자문이 아니다. 세율·공제·일정은 뉴시스·이투데이·아시아경제·아시아투데이·재경일보·비즈워치의 2026년 11월 4~5일 보도 기준이며, 2029년 시행과 손실 3년 이월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